답변 내역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서로 자신의 주소지를 말하며 찾아오라고 말을 한 상황에서 찾아가겠다고 말을 한 것이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다면 사기범행을 회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을 살펴보아 기초적인 사기피해는 예방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속도위반, 신호위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렉카차량들이 이러한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매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하여 2개월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러한 프레임를 수리하여 재판매까지 한 부분에 비추어 용인된 하자로 보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물은 의자와 책상으로 질문자님은 해당 피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직접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고, 경찰관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로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선임계약에 따라 다르나, 성공보수약정이 된다면 착수금과 별개로 적용되며, 성공보수금액은 계약서의 내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구매당시부터 있었는지,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공인중개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것이라면, 전문분야 중 "손해배상"분야의 변호사를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속은 구속사유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든 사건에 대하여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추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인적사항을 받아서 귀가조치를 시켰다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끄럽게 했다."라는 사유만으로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죽도로 팼다면 더더욱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