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이 위와 같은 문구를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인 것 같아서"라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는 의심이라면 이에 근거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요청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계정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법적인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민법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확답촉구권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이미 동의를 했다면 취소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원도 안 되는 금액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합의금도 위 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피고소인이 이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으로는 5천원 소액사기도 처벌이 가능하나, 실무상 극소액의 사기건은 훈방조치나 기소유예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도 요구하여 받을 수 있겠으나, 피고소인이 합의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었더라도 대화당사자 간 녹음이라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는 사실,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비용 상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 국가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