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위와 같은 소견서로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간으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청역 교통사고에 관해서 사망자에 대한 악성조롱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자명예훼손죄의 적용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인바, 자가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대상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여 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원칙이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지방법원입니다. 혼자살고 싶다는 발언만으로 곧바로 양육권포기의사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선에서 완승을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없이 개헌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감액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약속하며 40만원을 받았는데 거짓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내는 방식의 행위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명도소송)를 진행하셔야 합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치트등록은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ㅍ나매자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없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치트등록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를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