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룸카페"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질문자님이 발을 밟은 부분을 문제삼아 쌍방사건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 끊으시는 것이 좋고, CCTV 영상은 경찰에서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야 우리 합의금 얘기좀 해보자"라는 발언을 했다고 신고를 하는 것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하는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무사의 용역비 지급에 관한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단순히 2년이 지났다고 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특정이 쉬운지 여부는 확보되어 있는 증거자료, sns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쉽다, 어렵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액이 얼마 안나가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소유 물건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02는 서울지역 경찰서 유선전화이고, 010은 업무용 무선전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용폰도 카톡 친구추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막기위한 취지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는 한 고소에 드는 비용은 고소관련하여 경찰서에 가는 교통비용 및 증거관련비용(녹음파일 있으면 속기록 작성비용 등) 정도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