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해당 정보를 수사기관에 통지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고의부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될 수 있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어야 구속이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언제 교도소를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보이차냄새가 베기지까지 알 수 없으나, 담배냄새 든 보이차냄새든 기분나쁨 냄새가 배일 정도라면 이에 대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판을 한쪽으로만 비정상적으로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관리자가 이를 조정했어야 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관리의무위반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자로 된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내용은 합법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단순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선 녹음이 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고소인조사부터 하고 피고소인조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상은 소요된다고 할 것이며, 합의의사가 있다면 사전에 수사관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사퇴로 내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그간 행적에 관하여, 2012년 MBC 파업 당시에는 노조 탄압을 주도하고 불법 사찰 했다는 부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