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위 규정에 충족한다면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송에는 1-2주일정도 소요되는바,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이송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이송법원의 사건처리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하였다"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외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이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고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에 대하여는 시청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본 영상 중 불법촬영물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단침입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어 100%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침입부분에 대하여는 건조물침입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투숙객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보여, 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법에 왕도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암기력이 부족하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읽어서 억지로 익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기재된 사유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에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