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검찰청마다 차이가 있으나 2-3주면 굉장히 빠른 면이고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 중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는 담당자가 정하는 사항으로 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이나 발로 배를 치거나 누르거나 박치기를 하는 행위 모두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부모의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는 상속을 받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일때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면 경찰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의 임시조치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협의이혼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피고가 재판에 대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판사는 원고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패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질문자님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지인이 질문자님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어떤 내용을 입증하고자 하는지 그 취지부터 확인하셔야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서면 작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