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자가 연락두절로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변제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채무이행의 지체에 따른 채깅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내역에 따라 압류및경매시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진행하면 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불특정 다수를 향해 위와 같은 방제를 설정한 것으로는 도달하게 햇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게임제작사의 과실치사죄 성부가 문제되겠으나, 게임제작사에서 해당 게임을 하다가 사망할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색안경을 쓰고 본다."라는 문구는 선입견에 가려 사물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처럼 지갑에 위 내용물밖에 없다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범죄가 성립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나 최근 전세사기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하는 추세에 비추어 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절차가 시작할때부터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재판에 출석하여 구두진술을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한 내용으로 1인시위를 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나, 질문자님이 직접 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제대로 원상화복이 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의 이자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