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대일 통화과정에서의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가만히 기다려서는 이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배는 보통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대상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생전 증여받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원만한 협의진행의 기초입니다.

질문자님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하여 별도 기관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으로, 성인에 대하여는 별도 제도가 없어 경찰서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아이가 만 14세이상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상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공소장 내용을 살펴봐야하겠으나, 질문자님은 블랙아웃으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여금을 받으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체내역등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상실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신뢰상실은 객관적으로 거래진행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변심으로 선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이 말을 못 하냐, 인사해도 받질 않는다'라는 발언내용으로 장애인을 지칭하거나 비하발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합의를 한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합의서에 기재된 위 부채의 범위도 그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