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몇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만 본다면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건화가 되는 경우, 위와 같은 고지가 되어 있다면 아청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8살 00지역에 사는 00지역의 한 학교(학교이름 말안함) 1학년 다니는 성빼고 예를 들어 윈터랑 같다(윈터 본명이 민정이니 댓글에 민정이라고 누가 댓글담 근데 제가 본명을 이야기하지는 않음)" 라는 기재를 통해 밝혀지는 사실을 거주지역, 다니는 학교 및 학년, 이름 전체인바, 이를 통해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프로필 사진을 고등학교나 대학교 로고로 해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권리행사보다는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고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로펌이라는 것이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라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이며, 선임비용은 사건의 내용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목적을 속이고 차용을 했다면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절차는 변호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등 일정 범위에 한정하여 선임이 허용됩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모든 도박행위를 처벌하기에는 가족간에 명절때 화투를 치는 경우 등의 사례까지 있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금세탁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바, 대표적인 것이 대포통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수차례이체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몇몇체인점주들이 더본코리아측의 가맹계약체결 과정에서 수익률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더본코리아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