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계좌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한 범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범죄에 엮여 처벌을 받게 되며, 가족관계라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전치4주를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단서를 통해 증명된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라면 전치 4주가 가벼운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까지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성적인 대화 등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타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이를 제3자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할 권한이 생긴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무단지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류가 필요하니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우편물의 내용을 해석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해당 우편물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욕이 취미인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거리를 두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를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 증거를 토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임을 증명할 수 있어 고발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발뺌을 하면 수사관이 이러한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