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매매계약서에 어떻게 협의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 전 발생한 부분은 전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소장 내용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과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을 내린 대구동부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며,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임이 되지 않은 b법인 사무장은 이를 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b법인의 변호사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이며, 사무장이 변호사를 도와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음주운전의 처벌기록을 봐야 하겠으나, 단순히 기재된 내용만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집행유예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모를까 부모님이 생존해있는 상황에서 그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자유로, 자녀들이 왈가왈부 할 부분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나 기소처분이 되면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연락상대방인 동생의 동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본인이 동의를 한 것으로 무방하나, 동생이 아니라면 본인의 동의가 없어 어렵습니다.

채무자는 건물주이지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상황 모두 남편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