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운전자체에 대하여는 고의범으로 보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범으로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보통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 포기로 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금 해제가 아니라 기망이나 착오 등 계약상의 하자를 주장, 입증하여 취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측에서 협의하에 지급을 하겠다고 한다면 무방하겠으나,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면 미끄러진 것에 대하여 게스트 하우스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연이자는 최소 법정이자 수준으로 판결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사기죄 성립이 될만한 부분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쟁의 금액이 35,000원이라면 소송비용이 더 들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바,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연동을 풀어줘야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판매당시부터 이를 풀어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죄명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에 기재된 고소장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보여 이를 인쇄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별도 기사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