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증보험과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신청이 무익하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항변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요앟려면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리뷰에 어떤 사람이 반말을 하는지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리뷰라는 것이 해당 업체의 태도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는 측면에서 사장을 향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급여에 대한 압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임의로 구치소 일반접견의 모든 녹화 및 녹음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중 필요에 의하면 이에 대한 열람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확정판결문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내역 파악을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내역을 파악한뒤 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는 모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아니라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하며, 1심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천대엽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범죄 고소가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좌번호로 잘못송금했다고 하여 불상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해당 송금이 착오송금 등의 경우인 때를 말하는바, 정당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