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받기 어려우나, 임대차목적물이 있는 이상 이를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았다는 사진들이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소지, 시청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으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내용증명을 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의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사문서위조에 따른 계약체결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가 경제전문가는 아니나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기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산을 해야 하며, 판결문이 있는 이상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티몬과 품바 조합이라는 내용만으로 곧바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