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 항고가 제기되어 항고사건 담당검사가 배정된 것으로 보이며, 재기수사명령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는 확률은 10%미만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수의사를 표시하면 담당관청인 경찰서에 이관되기 때문에 가능은 하나 가급적 경찰서로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인터넷에서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다운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부본 송달 전에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소장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30일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제출이 가능하니 제출하기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소송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2가 소송대리권도 없이 임의로 다른 피고들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과기록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별도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거나 대상자로부터 직접 제출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지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환전을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환전의 대가로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기피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 앞 유리창에 쏟은 경우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