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2020년식과 2022년식의 구분이 어렵다면, 이를 허위로 알려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전세세입자와 월세세입자 모두 임차인으로 법률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는 가정하라면 얼마든지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행위를 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A에게 B에 대한 험담(여자관계가안좋다, 여자문제떄문에 징역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사실의 적시)을 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방어를 하려면 A와 B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를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보증금이 다 까이고 나더라도 임대인이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내라면 여전히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내역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합니다.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며, 비용은 하려고 하는 강제집행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b에게 a에 대한 험담을 할 당시 b는 a와 교제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증거로 남길 것이 없다는 부분은 효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분쟁발생시 입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첫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임대인의 퇴실요구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