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6월초에 미리 집을 빼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있엇는지요? 없었다면 임의로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한 부분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역시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고죄 고소 역시도 무고로 역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다른 고소와 마찬가지로 무고 역고소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갑작스러운 업무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110만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웃들이 보는 눈 앞에서 질문자님이 폭행 가해자인 것 처럼 말한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평일에 하나 경찰관과 조율을 한다면 주말에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소인도 역시 경찰관과 소통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명을 밝히기 전에 있었던 발언들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인바, 실명공개 이후에 욕설이 없었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범죄자의 신상 및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