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임한 사람이 위임을 철회해도 된다고 할 것이며,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철회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도 철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로 이송을 하는 경우, 중대범죄로 광수대로 이송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손이 닿은 수준이라는 게 정말 단순히 손이 접촉된 정도라면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착용을 하다가 오염을 시켰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줘야하는 사람, 즉 전세사기건에서는 임댕니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임차인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사소송에서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되며, 민사소송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머니 명의 계정이라는 사유가 고소에 있어서 제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할 때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바, 젖꼭지를 만지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정 조율을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