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및 폭행에 대한 두개의 죄목이 적용되어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음주운전과 폭행이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과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출통보를 했다는 것이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동호회 운영규정 문서에서 규정하는 퇴출사유에 관한 사항을 살펴봐야 하는바, 지각이 사유가 아니라면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 기존 판례와 다른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소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추후에 허락한다고 전화를 했다면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만한 사정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압류는 법원의 압류결정문이 금융기관에 송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요일에 은행 및 우체국이 업무를 하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증명서 등과 같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증거채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