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부분의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촉법소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제도의 적용연령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인정되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구매를 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구매자가 판매당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수가 늘어날수록 오래걸린다고 할 것이며, 50-100명은 스펙트럼이 넓어 대충이라고 계산이 어렵습니다.배상명령결정은 피해자마다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간 조율에 따라 일부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일부만 발췌하여 제출해도 문제가 없으며, 학폭위 제출 역시 불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뒤에 이사면 중개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3개월이 지나면 얼마든지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갱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과의 약정에 따라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처리비용 요청에 대하여 약정을 근거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필 상환계약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경제력이 악화되거나 잠적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야 하는바, 재산이 없다면 추심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한뒤에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통해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겠다는 사유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

같은 법무법인에서 팀으로 운영되어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있으나, 아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