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는 바, 근로종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압류결정이 난 상황이라면 이후 사정으로 임의로 부동산을 변경할 수 없고, 추가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발급되는 임시신분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서도 재판출석시 신분확인용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대하여는 경찰을 기다리거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다른 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당일 제출하면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허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허가를 해줘야 질문자님이 소송대리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불허된다면 불출석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지랄이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녹음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에 관한 질문으로 해석하여 답변드립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위 규정에 의하여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