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초성기재로 업체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거래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낙하물이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나 한국도로공사 등에 배상 신청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절차이기 때문에 자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피해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게시를 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송치결정이 되고 나면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해주기 때문에 보통 2-3주내로 송달이 되며, 안 알려주는 경우는 고소인이 직접 요청을 하여 받아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 아무런 대화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저런 말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정거래의 회수에 대하여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계정거래 당시부터 회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했는데, 수사관이 쌍방이라고 판단하여 질문자님의 가해건에 대하여 인지수사가 된다면 벌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쌍방사건은 2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의 벌금액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수사관이 쌍방사건으로 인지수사를 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취하를 하면 질문자님의 신고건만 취하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3번 사항의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를 했더라도 수사관이 인지수사를 하여 쌍방건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지위를 가집니다.진단서를 가져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