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금은 말그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여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대가"명목으로 지급되는것으로, 민사에서의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역시 합의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위와 같은 금액의 합의금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음란한 사진"이 아청물에 해당할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바,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만들어 준 사람은 제작, 받은사람은 소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추한남"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조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위 내용을 반드시 받아줄의무가 없어 이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질신문에 대하여는 고소장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숙지하고 상대방의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반박주장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 국선은 기본적으로 성범죄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짐을 빼고 난 뒤에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 및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무실 공간이라면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2명이 유력용의자가 될 것입니다.

"소추한남"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조롱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1,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형식은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