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케이스 유무는 사전에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간으성이 높고, 위와 같은 수준이라면 혐의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모습 보인다면 소년원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개인정보매수를 통해 생년월일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리비를 받았다는 것이 합의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기판의 변경여부는 거래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사항에 해당하는바, 위 기재된 사실관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전 연락없이 기기변경을 시도한 부분은 질문자니의 과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곧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접수를 바로 하시면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집안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를 처벌하는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 외 다른 자료가 없다면 더이상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