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집주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아버지에게 질문자님이 보고들은 사실을 말하여 아버지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도록 하는 방법, 어머니에게 이에 대하여 지적하며 정리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경찰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렇게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오메글티비 외국에서 고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돌려받을 확률을 계산하려면 가해자의 검거가능성, 경제력을 알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달까지 안주면 된다는 발언은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의 효과가 3개월 후에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에 적용될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첨부한 사진파일상의 제한에는 채무불이행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분쟁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태도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점 설명하여 교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필리핀 사람이 한국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좃고아"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욕설을 지속해야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발언으로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