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을 봤을 때 목이 늘어났다는 것이 명확하게 판단될 정도라고 보이지 않아 고소를 하더라도 기망의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민사소송법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고의 주소지가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에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이 있다고 보아 이송을 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 방문 및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가족을 만나 채무사실을 알리며 논의를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단체대화방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방에서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구속이 된 것이 1심이고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가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미결수인 단계라면 구치소로 갑니다.

배다른 형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있고, 이혼한 전 배우자인 시아버님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배다른 형 두명이 상속권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해당 영상을 올려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쌍방사건이 되려면 가해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폭행으로 고소를 하더 기소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지,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공간에서 악플을 달게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처벌규정은 보통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하여 형사절차가 딜레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절차 역시 서면절차이다보니 형사절차를 기다린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