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명예훼손/모욕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Question

100명이 넘는 단체대화방에서 '저런 애가 병신이다. 니들은 저렇게 하면 안된다' '내가 저래서 저거를 사람 취급을 안한다'라는 발언이 오고갔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되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00명이 넘는 단체대화방에서의 발언도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지, 저런 발언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이 성립이 되는지요

Answer 1

100명이 넘는 단체대화방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방에서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발언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봐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공연성도 성립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