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배상을 받으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회수시 보상한다는 항목이 "제3자의 회수"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당시 나눈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추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떤 사유가 되었든 회수되면 배상해주겠다는 등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회수시에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는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어 1심금액을 적용받는 것이지,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에 대한 판결문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와 벌금액수는 서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위자료 산정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형사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사유로, 민사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취지로 감액사류로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듀오로 게임을 한 이상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캐릭터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화내용상 상대방에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위와 같은 악취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주지 않는다면 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거나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더라도 그와 함께 게임을 한 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구매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가 위 내용과 같이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부터 냄새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없어질 줄 알아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