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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신나는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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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건 통장 주인에게 민사소송 가능성

인터넷 코인 투자 건으로 통장에 이체했었고 그게 사기라는 걸 알게되어 작년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이트가 외국 ip를 가지고 있었고, 피의자를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수사중지됨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검색해보니 제가 이체한 통장의 실제 명의자들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수사중지를 안내받았을때 통장의 실제 명의자들은 형사 관련하여 처벌을 받는 과정에 진행중이라고는 들었던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승소 확률이 높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들은 것처럼 승소 확률이 적은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통장 주인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여면 통장 주인이 불법행위에 가담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장 주인들은 통장을 불법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우선은 경찰 수사를 요청하시고 유죄가 인정되면 그때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