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재판을 하는 사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주고 받는 과정이 단순히 서류만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인을 부르는 등으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걸릷니다.

협의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협의가 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협의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식재판 청구사유에 기타로 체크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쓴다음 추후에 무죄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배우자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중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전연락없이 찾아오면 부재중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식으로 돌려서 사전연락을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담당수사관만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목적에서 이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을 뿐, 내부시스템으로 관련성이 없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학교폭력신고를 하고,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언을 해주시고, 친구가 혼자서 못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