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경우, 단속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등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을 했다는 점을 과징금 사유로 밝히고 있는바, 해당 행위가 사실인지, 해당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익명게시판이라는 점에 비추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성패드립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불매운동을 할 것이다. 안 할것이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을 비꼬는 이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질문자님에게 지속하여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배우자 몰래 투자를 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부부간의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자체 브랜드 상품이 검색 최상위를 올리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성희롱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불분명하나,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인자라면 의제강제추행,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합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