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체벌이 있다고 하여 교권이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교권이 악용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학생인권이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벌을 유일한 해결방법으로 보는 것은 반대입장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는 경찰에 하셔야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해줍니다.

고소취하는 고소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재물손괴죄 수사가 곧바로 종결처리가 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현행 민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방식의 유언만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민법에서는 휴대전화에 문자 및 음성으로 남기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교칙에 반하여 아이패드의 반환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횡령죄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선처탄원서까지 들어간 점과 검사의 구형이 1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작동이 된다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사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작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