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대화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도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바, 약정한 금액을 사정으로 일부 미변제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 것인바, 불송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 가장 베스트가 되며, 기소유예가 된다고 해외여행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사안마다 다르나 경미한 사건이라도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6개일이상, 인정한다면 3개월 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희롱적인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증거부동의를 하여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법원에 의견서로 증거인부에 관한 의견를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소송기록에 편철되기 때문에 전자소송에 올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병원안에서 신고를 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①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 물건 휴대하여 ②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행죄보다 죄질이 나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