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에 김호중씨로 인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음주후 도망을 가서 시간이 경과되거나 그 사이 또다른 음주를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기소가 될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의 합의조건을 듣고 합의의사를 확인하시기 발바니다.질문자님이 피해를 본 200만원이 최소금액입니다.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이체내역밖에 없다면 증명이 되는 것은 100만원을 주었다뿐입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불려서 주겠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고소를 통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한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여를 해준 내역을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주병을 들고 쫒아온 행위는 특수협박, 쇼파에 눕히고 목을 조르는 행위는 폭행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특수협박은 7년인바, 특수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내일 나간다고 하는 것이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면 즉시 공탁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연 20%입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도 양형자료 국선변호사 선임 서류랑 같이 한꺼번에 보내면 됩니다. 재판부에서 확인을 하고 허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계(속임수, 착각, 오인, 부지 등의 유발)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시로, 인허가업무를 하는 공무원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