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적으로 근로자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대표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언을 하는 수준밖에 할 게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를 찾지못하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수사절차를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이 된 절차는 피의자를 검거핢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수사진행이 어려운 상태로 있으며, 기간은 사건마다 상이합니다.

자살을 시도하게 되면 보통 119를 통해 병원에 실려가기 때문에 자살이 성공하지 않는 한 병원시세를 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자살시도로 인한 피해정도에 따라 병원비가 상당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차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을 고려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하여 한달 정도 임대차계약을 연장했음이 서류 등을 통해 명확히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식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는 방식으로 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의하여 차량이 파손된 것이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무혐의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 경찰에서부터 해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휴가를 보낸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상 구속수사를 안하는 것이 위법하냐는 질문으로 선해됩니다. 그러나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