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장까지 입을 필요는 없으나, 반팔에 반바지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긴바지에 운동화, 반팔 정도는 입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법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부동산에 관한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계약인지(매매, 증여, 임대차 등) 여부를 알기 어려운바, 부동산관련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가장 기초적인 확인서류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해당 욕설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 기재내용만을 본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계약내용이 없다면 분실이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바, 택배배송원이나 수령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질문자님이 강제노역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라면 강제회수가능성은 낮습니다.압류가 벌금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통장압류가 벌금미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노역을 통해 벌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압류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제가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에 동의없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를 걸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7,000원에 대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차 변론때 서로 합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굳이 준비서면을 제출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