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본적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이고, 이에 대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주장하려면 이러한 점을 임차인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관징계법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법관도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무면허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으로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약은 나쁘지 않음"이라는 글을 작성했다는 사유만으로 마약을 했다는 정황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신고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고, 만약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인권위위원회에서 "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체포자의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여 이에 따라 가리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배드파더스(양육비미지급자 신상공개)의 경우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처벌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민사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사화되는 정도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대북전단지를 살포한 단체의 행위로 인하여 오물풍선이 날아오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2016. 1. 6. 형법이 개정되면서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가격대를 봤을 때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가품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 문제는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진단서, 상담일지 등 피해내역을 입증할 증거 및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현재의 심리적인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탄원서 제출 등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