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며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한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을반환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연락두젏된 상태라면 도어락을 임의교체후 들어가는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청물 자료방의 링크를 받았지만, 해당 방에 아청물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전제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합의금 지급내역 및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만 유리한 것이라면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대신하여 받았다면 이는 대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인 질문자님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흡연시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법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단속을 요청하여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32기가를 128기가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증은 법무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야 하며, 위와 같이 공증을 받고자 하는 계약내용 및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이라 할 수 있는 마트 사장의 불친절한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물품의 상태에 대하여 다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한 이상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구매자의 과실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