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친부로서 양육비 등 부양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달 근무기준으로 식비를 3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이를 나누어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대주가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1대주를 정통망법위바능로 고소를 하여 사실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학원이 망하는 경우, 채무자인 학원이 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를 추심하기 어려워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돈을 주우면 근처 경찰서에 주운 사실과 함께 가져다주시면 됩니다. 지폐에 추적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범법행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면 변호사 선임만 하시면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해줍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 330만원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을 회수해간 사람이 1대가 확실하다면 1대를, 1대인지 모르겠다면 피고소인 란에 성명불상이라고 기재하여 1대 또는 2대 중 한명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 신분이었다면 피의자 조사를 받았을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 신분으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을구를 보고 선순위채권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특약사항에 원상회복의 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