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배경사진과 메시지가 어땡이라고 하여 성적인 발언을 주고받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품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없더라도 판매가격 등을 봤을 때 정품을 전제로 거래했음이 명확하다면 가품이라는 사정은 물품의 하자로 환불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임하고자 하는 사건마다,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 금액이 부가세 포함 330만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너 고소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것만으로 곧바로 소송의 시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시송달의 이유가 된 것이 주소이전을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표적인 규정이 위와 같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해당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항공산업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의 사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업을 하다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은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이라도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