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반환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일자까지 기다렸다가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연인관계 당시에 이루어진 발언인 점, 연인 간 성관계에 관한 내용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합의서의 내용의 취지 및 제재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합의의 전제되는 사정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안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소송에 참여한 이후라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취하를 하게 되면 원고패소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기피해에 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경찰신고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은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를 하는 것은 고소각하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 맞다면 방송을 통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인식여부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합의금액에는 정해진 내역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금액을 받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단느 입장이고,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장면"이 위 기준에 따라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이를 소지하는 행위는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저장해서 보낸 것이라면 상대방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