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여자친구에게 질문자님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한 질문자님과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제공한 전여자친구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서로 이미 반박을 했다면 피고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가 불출석하면 판사가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시아버님과 친정아빠가 증여를 해준 것이라면 쌍방 변제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대여라고 하면 이는 채무로 소극재산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에 일요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면 판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리양육으로 두 아이를 서로 나누어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쌍방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임산부전용주차장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권고적 의미의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위 규정에 따르면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피해금액이 적기는 하나 수번의 범죄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선고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