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실명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도 해당 동아리 모집공고게시글에 위 글을 기재했다면 동아리 구성원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과 양육권자 사이에서 정한 자녀의 양육비가 15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질문자님이 양육한 부분에 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안된다면 형사적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거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다면 소송이 아니라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이상이 소요되며 피의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프로필 기재 문구를 보면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만료 후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하루라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도할 것을 강제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라인야후와 네이버 모두 한일 양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계정인지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거짓으로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신고가능성이 있으며, 환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고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퇴거일자에 대하여 쌍방이 주장하는 일자가 서로 다른바, 임대인이 주장하는 일자에 대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일자에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