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사진파일의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연락두절로 인하여 피의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죄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전남친의 발언내용은 협박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 경력 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동의없이 들키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정했는지 불분명하나 설명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였다가 실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을 한 이상 변제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보름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한달이 넘은 기간동안 처리중인 것은 너무 느려서 담당부서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써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 유지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여 대표자만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맨스스캠이란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얻은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하는바, 일반적으로는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이후에 어떤 이유를 대서든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심에서 법률적으로 판단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상고심의 경우에는 소액이나 단독사건은 평균 121.6일, 합의사건은 평균 203.9일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