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어 있다는 등으로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선임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 없이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는 판사가 봤을때 조정이 어렵다고 보는 경우이거나 일단 변론부터 진행하여 조정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하는 경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필요서류 :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및 피해금액에 대한 증거신고절차 :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합의금 : 소액 사기건은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액 내외로 합의금이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려면, 항소기간 내 항소를 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거인이 송달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은 법원에서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이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여성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한채를 넘겨주겠다고 말을 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별도 없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 대여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명의대여자 및 차용자 모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1원 메시지가 가도록 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는바, 신고하면 경찰이 추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50만원 약정 부분은 합의금이 아니라 약정금으로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