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당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바, 이러한 요건에 충족했다는 사정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인정될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이지 형사처벌여부가 다투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같은 내용으로 2년의 임대차계약으로 갱신되는바, 첫 임대차계약 이후 2023. 11. 30.까지 한 차례, 2025. 11. 30.까지 또 한 차례 갱신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사유를 들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과 부모님간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하시면, 주고받은 금액에 대한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플을 활용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쌍방 합의를 통해 사건종결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합의를 통해 종결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있어서 원칙적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재산내역을 정리하나, 예외적으로 혼인파탄 이후 공동재산이 없다면 혼인파탄시가 기준이 됩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거래를 파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약정이행청구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수사관이라고 사칭을 하여 사건전말 등을 알려달라며 직권을 행사했다면 위 죄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