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바카라에 3천만원투자하면 원금보장에다 5천만원 준다고합니다

Question

제목내용 대화녹음 되있는데 만약 원금도 못받으면 돈을 돌려받을수지와 5천만원도 받아낼수있을까요 처벌받게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 3천만원을 받기 어렵고, 5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용 역시 사회상규에 반한 약정으로 반환청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사설도박장이라면 투자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 본인도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