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장동 의혹조사"라는 카테고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형사재판 등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권력이 작용되어 오래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권력이 작용된다면 현재 대권을 가진 여당입장에서는 야권대표의 사법문제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질문자님의 점유로 옮긴이상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이 cctv까지 확인할 정도라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합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합의조건이나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pc방 cctv라면 다른 사람의 모습도 함께 촬영되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한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해당되는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학교와 이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22조를 통해 “누구도 3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다음 선거에는 출마가 어렵습니다.

유튜버가 콘텐츠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최근 근황을 한명씩 공개하면서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돼지국밥집의 경우에는 유명 연예인인 백종원씨 유튜브에도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흥미를 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변제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한 나중에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가 경과되었다면 실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서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정을 진술하고 유리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수사절차에서 이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제출하는 자의 목적에 따른 처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