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시 음주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명이 어려워져 처벌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점을 받고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이를 하기 어렵다면, 이미 소가 진행된 이상 이를 인정하고 판결에 의하여 상대방측에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제대로 계약서내용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 기재된 위약금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지만 만7세부터 만13세까지 정도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제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해당 내용의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법률제정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라 함은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측정할 수 없을 때 음주시점에서부터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코올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당시 또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음주량, 음주시각, 체질 등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주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고 그럼에도 미이행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치료비 부담의 관한 부분은 과실비율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는바,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다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 폐지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하여 폐지보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