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차주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차주의 전방주시의무위반, 즉 차주가 차도에 강아지가 뛰어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그에 따란 견주에 대한 배상의무도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합의금액은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장님이 합의를 할 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점장님과 합의관련한 대화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더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한 준비할 부분은 없습니다. 신분증 가지고 가시고 재판가시면 제출한 서면 및 자료를 토대로 판사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어야 환불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합의없이 환불이 된다면 받으면 되나,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모든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마저 범죄자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됩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를 변제했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고소취하의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선이 겹쳤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의 범행을 입증할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