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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자라7
중고거래 사기꾼이 사기친지 2달만에 제 계좌로 환불했어요. 미안하다는말 한마디없는데 저는 이사람이 불이익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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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를 변제했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고소취하의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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