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닌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열쇠를 어디에 맡겼다거나 비밀번호를 알리는 등으로 반환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이 처벌수위를 정하는 주된 기준이 되는바, 7만원의 소액 사기피해라면 초범기준으로 처벌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판결을 내리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은 독립적인 기관인 판사로 하여금 객관적인 위치에 있어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피해자의 입장만을 중시해주면, 무고의 경우에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쪽에 유리한지 여부는 기록을 보지 않은 제3자가 단정짓기 어렵고, 만약 판사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 개인의 양심에 찔릴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탄원서 역시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양형자료로 활용되는바,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선고형을 정할때 참작하는 자료로 보게 됩니다.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규정에 따른 순위별로 상속인이 된 자들은 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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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법방해)에 따라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서로의 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비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