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 물품에 대해 토의한 기간이 길고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이 배상 물품가액을 산정해서 메일로 보냈다면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이의신청부터 검사의 처분이 나기까지 3-4개월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통은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가게 되며, 채무자가 계속 등기를 수령하지 않으면 소제기신청을 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한 뒤 공시송달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도피를 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군대나 가라 꼬맹아"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할 지 모르겠으나,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으로 무기징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탈옥에 따른 추가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진행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이유는 실제 도로이름과 동일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입니다.

진단서 사본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사본임을 다툰다면 원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새끼 어떻게 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첨부사진을 보면 토스뱅크 주식회사에서 회신을 제출했지만 아직 법원에 도달이 안 된 상황입니다. 배송이 늦어지는 부분은 배송업체의 문제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