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단 손잡이를 설치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상황에서 할머니가 다쳤다고 하여 곧바로 임대인의 책임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일대일 상황에서의 욕설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내역 및 가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통상 중개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중개하지 때문에 각각 받으며,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에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2를 근거로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이러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하여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따라서 2D그림 역시 이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으나, 아청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재판은 2심 절차이기 때문에 3심제인 현행법상 한 번의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고, 실제 최태원 회장측은 상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탈북민단체에서 진단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입금을 해도 변제를 주장할 수 있고, 추후 압류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변제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