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벌금 나왓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세게 나올까요

Question

저는 집행유예 1년 (내년 1월달까지)이며 보호관찰을 받는중에 실수로 절도를 하여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형 떨어진줄모르고 합의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할려고 정식재판청구를 할려하는데 형이 더 세게 떨어질까봐 집행유예가 취소될까봐 두려워요

Answer 1

합의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합의서 반영을 위한 취지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중형(벌금액 상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 자체가 형이 경미한 것이나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참작을 위한 정식재판청구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시 재판부에 해당 부분의 정상참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