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의 욕설행위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있어야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을 결여했다고 보입니다.

민희진씨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왜 반성을 안하는지 여부는 민희진씨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사는 물론 그누구도 이를 알수는 없스빈다.

상대방의 주장의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영역이고, 동의없이 무단으로 음식을 먹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로부터 자료를 획득하는것에 아무리 못해도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특정을 하는데에는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를 받아야 등록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벽면 금이 간 것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층에서 질문자님에게 이를 법적으로 요구하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게 혐의를 인정한 부분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선임기준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해라라고 답변드릴 수 없겠으나, 질문자님의 돈을 주고 선임을 하는 만큼 질문자님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안 받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로 소송절차를 통해 환불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의 동의를 받았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