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4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되, 7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4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되, 7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위와 방식의 거래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를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임의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2. 상대방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만기 이후에 주소를 옮겨야 하는 경우에 하고, 임대인이 만기에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200만원 벌금 낸 것이 동종전과라면 이번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피고가 아닌 제3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2. 단순히 계좌명의자라고 하여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무엇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한 소송 중 피고 추가는 어렵습니다.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을 소명해야 하는바, 피고 아닌 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이를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면 의도가 어떻든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거는 행위 자체가 약정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보기 때문에 공판검사에게 제출하고 싶다면 검찰청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귀중"이라는 표현 자체는 변호사들도 쓰기 때문에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