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잇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당사자본문신청을 할수는 있으며, 출석하지 앟으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보내지말라고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사진을 보낸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는 유도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으로 절도의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는 행위도 불법으로 한국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쌍방을 주장하는 이상 쌍방사건으로 처리되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닏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도(부모의 동의없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떨어진 물품을 주운 그 상태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거나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검사는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단순 추측만으로는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추측에 기반하여 기소했다면 무죄판결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