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이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추심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추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괜찮다(고소취하나 처벌불원서 제출)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여야 공소시효가 중지되게 됩니다.

형량은 수학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수가 많을 수록 양형에 있어서 가중될 수는 있겠으나, 수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이는 입법론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교제사실을 알리는 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혼인파탄의 귀챗사유와 양육권자 지정은 법리상 별개입니다. 다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귀책사유있는자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양육권자 지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을 낸다는 것은 벌금형 확정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습니다.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을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법원에 증거기록 열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전과기록을 확인하는 곳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경찰이 현장단속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중인 모습을 촬영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했을 때 보복을 할 지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바, 조직폭력배라면 보복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해당 고장이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판매자의 귀책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